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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유 없어"

임혜현 기자 기자  2015.07.23 18: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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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단말기유통법의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할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23일 최 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초기부터 제기된 이슈"라고 전제하고 "상한선을 높이면 지원금을 더 줄 수 있는데 막아 놓은 것이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현재 시장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상한 범위 내에서 이통사들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단말기유통법이 나름의 효과를 거두고 있고 시장에 안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을 내놓아 지원금 상한제에 손을 댈 이유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아울러 "LG전자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건의했지만 삼성전자는 건의한 적이 없다. LG전자도 (해명자료를 낸 이후) 별다른 얘기는 없다"고 덧붙여 이 같은 자신의 입장은 유관업계 동향도 반영해 숙고한 뒤 나온 생각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