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른바 '김영란법'이 미풍양속 범위의 선물 문화까지 압살해 관련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히 한우 고기의 문제에 대한 의견이 개진돼 눈길을 끈다.
실제로 전국 축산업협동조합장들은 22일 농협안성팜랜드에서 축산현안 간담회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여기서 정한 수수금지 금품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힘을 얻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이 자리에서는 한우 고기 등 국내 농축산물 적용 제외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국내 축산업이 축산강국들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상황을 규정했다. 이어서 "국내산 농축산물이 수수금지 금품에 포함된다면 농축산물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은 물론 국내 농축산업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축협조합장들은 채택된 건의문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며,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이 수수금지 금품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