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요섭 기자 기자 2015.07.22 16:28:12
[프라임경제]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중요 대형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수학여행 전세버스 용역 실태를 확인했다.
이 결과 학교 측에서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 차량 연식을 변조해 국민의 공공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비리사건을 수사했다.
이 결과 부산, 경남, 제주 일원의 전세버스 운수업체들이 초·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 버스 운송업체 용역 공개 전자입찰(조달청 관리 나라장터) 시 입찰 조건(차량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을 충족하기 위해 비리를 저지른 것.
자동차등록증의 차량 연식을 오려 붙이는 방법 등으로 공문서를 변조·계약해 학교 측에 계약 조건과 다른 연식이 오래된 버스를 제공·운행한 사실로 업체대표 등 46명을 공문서등의 변조 및 행사 혐의를 들어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시 등록업체 49개, 위반업체 적발 25개> △부산18, 제주4, 김해2, 경주1 △피의자 김○○(60세) 등 46명은 부산,경남,제주 일원에서 차량 운수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는 수학여행 버스 용역 계약시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 차량 연식을 변조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 공공교통 위해 비리 사건의 피의자들이다. △2010.8.13.○○구 ○○초등학교 수학여행 전세버스 운송용역 공개 전자 입찰시 ○○○투어 업체(대표 김○○)는 입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2001년식 자동차등록증의 차량 연식을 2008년으로 변조.계약 후 조건과 다른 차량을 공급. △2010.1.1.∼2013.12.31.까지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를 이용 부산시내 623개 초·중·고등학교에 차량 연식이 초과(2001년∼2007년식)된 버스를 총 300회에 걸쳐 제공 운행한 사실 확인 <본 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 사례> △2012. 5. 18. 41명의 중경상을 낸 강원도 양구에서 발생한 대전 우송중학교 수학여행 버스 추락사고 |
특히, 제주업체의 경우 차량 연식이 1998∼1999년식의 폐차 직전의 노후 차량(신차 출고시 차령 만기 9년, 2년 연장 가능, 최대 11년 운행 후 폐차 조치)을 배차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실정이다.
전세버스업체는 수학여행 전세버스 입찰은 나라장터에 공개 입찰 공고를 거쳐 용역업체 낙찰을 통해 계약이 이뤄지는 입찰조건이 형식적인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하게 된 것이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교육당국은 예방 대책을 시행했으나 운수업체들은 법을 무시한 안전 불감증으로 일관해 차량 연식을 속이고 학교 측에 차량을 제공 및 운행, 근본적인 사고의 원인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안정용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장(총경)은 "향후 경찰에서는 세월호와 같은 중대 안전사고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위험요소 등을 사전 점검하고 강력한 단속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법 위반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이점은 피의자들은 관행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범행을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 불감증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여겨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