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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없는 직업훈련과정, 과도한 스펙경쟁 유발"

제 2차 HRD포럼 개최…·청년층 직업능력개발 방안 모색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7.21 11: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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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 본부는 2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강당에서 '2015 제 2차 HRD포럼'을 개최했다.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청년취업난 해소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기업 △노동계 △정부 △청년 등의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층의 직업능력개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2회째 포럼에서는 고용절벽에 처한 청년층이 현재 고용시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고 기업체, 훈련기관, 정부의 사회적 동반자로의 역할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자 한다"고 인사말을 했다.

박 이사의 인사말에 이어 이종구 한국취업진로학회 회장은 '해외 선진대학들의 CDC(Career Development Center) 분석과 한국 대학들의 정립모형'에 대한 주제강연을 전개했다.

이 회장은 △미국 △일본 △캐나나 △싱가포르, 선진 4개 대학의 취업진로 기구를 비교, 분석하고 4세대 취업진로기구 프레임워크 및 프로그램, 취업진로서비스를 제시했다.

그는 "해외 선진 대학들의 경우 대학원(전문대학원 등) 진학에 대한 방향 제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취업률이 평가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또 인턴십과 동문 네트워킹을 활용한 취업지원 정책이 문화로 정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대학들도 학과별 현장실습처의 확대 및 긴밀한 네트워킹 구축이 필요하며, 학과별 진로에 대한 로드맵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강연 후에는 강순희 경기대학교 교수, 김민수 청년 유니온 위원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 양기훈 NCS(국가직무능력표준)센터 원장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강순희 교수는 '청년취업난 해소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역할'에서 청년 일자리대책의 낮은 효율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사업의 분절성'을 꼽았다. 각 사업·지자체·부처별 대책으로 연계가 미흡해 비효율과 낮은 성과를 초래한다는 것.

강 교수는 "청년 직업능력개발정책은 초기 노동시장진입에 그치는 것이 아닌 노동시장 이행 이후 성과제고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청년층이 보다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유인 및 정착 지원 강화, 청년 취약계층 취업지원 강화 및 해외일자리 지원사업의 전략적 재구축 등의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이런 가운대 "출구 없는 직업훈련과정이 과도한 스펙경쟁을 오히려 유발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인턴제 등 청년 고용대책들이 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단기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불과한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여기 더해 "청년층 인구 전체에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경험한 비율은 지난 2014년 5월 기준으로 16.08%에 불과한데 그것마저도 민간 사설학원에 6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84%의 청년들은 직업교육을 경험조차 하지 못한 현실에서 공식교육과 노동시장 사이의 교량이 부실하다는 것에 대한 역설인 셈이다.

계속해서 "적절한 직업교육이 부재한 사이에 직업능력은 '스펙'이 대체했고 고비용을 들여 스펙경쟁에 나서나 성과는 나쁘다"며 "이에 '고학력'에서 '고능력'으로 '스펙'에서 '숙련'으로 노사정의 새로운 '숙련동맹'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영계에서는 국내 청년실업의 원인을 노동시장 경직성 및 이중구조 고착화에서 찾았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는 "고용보호가 유노조·대기업 근로자들에게 집중되면서 대-중소기업, 유노조-무노조, 정규직-비정규직 간 이중구조 고착화를 유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 보태 "연공급 성격이 강한 경직적 임금체계와 생산성을 초과한 임금상승으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 기업의 신규고용을 저해하는 원인"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청년실업난을 해소하려면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유연화와 다양한 고용형태 개발 △합리적 임금·인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양기훈 한국산업인력공단 NCS센터 원장은 "산업인력양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인력양성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통한 일-교육훈련-자격제도 간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노동시장에서 능력이 채용·승진보상과 연계되는 직무능력평가제도가 정착, 확산되는 성공모델을 창출해 NCS 구축을 기반으로 한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실현할 것"이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