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취임 1년을 맞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창조경제 성과에 대해 낙제점은 면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단말기유통법 영향으로 국내 제조사가 위기를 맞이했다는 세간의 평가를 반박하고 제4이동통신 역할론에 대해 주문하는 등 이동통신에 대한 제언을 내놓았다.
17일 최 장관은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창조경제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전체적으로 낙제점수는 아니다"며 "우등상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점수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기에 창조경제는 미래부 내 창조국에서 하는 일로 생각했지만, 이제 창조경제는 남의 일이 아닌 우리나라 모든 기업과 국민이 함께 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변화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것.
최 장관은 "점수를 매긴다면 당연히 미래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이 다른 정부부처"라며 "지자체와 일선 기업은 아직 갈 길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국내 제조사 위기와 애플의 성장에 대해 반박했다.
최 장관은 "초기 목적인 이용자 차별 해소 달성에 대해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며 "단말기유통법은 나름의 성과를 이뤘다"고 제언했다.
이어 "특정 업체가 어렵다는 것은 그 회사가 해명자료를 낼 정도의 오해"라며 "애플과의 국제적 관계에서도 시장 트렌드를 보면 단말기유통법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과장된 해석"이라고 말을 보탰다.
미래부가 발표한 집계에 따르면 국내시장에서 애플의 '아이폰' 점유율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9월 5.3%였다.
그러나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가 출시되며 △지난해 10월~12월 27.3% △올해 1월 22.3% △2월 26.1%로 성장했다. 이후 감소세를 나타낸 후 지난달의 경우 13%대를 기록했다.
미래부는 애플의 국내시장 점유율 증가에 대해 '아이폰6' 출시 이후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또, LG전자는 전략스마트폰 'G4' 판매 부진으로 정부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LG전자의 시장점유율은 26%였으나, 단말기유통법 시행 직후 13.8%로 떨어진 후 지난달 기준 20.9%를 나타냈다.
아울러, 최 장관은 제4이동통신의 역할로 요금 합리화와 데이터·사물인터넷 등 신규사업 선도를 꼽았다.
최 장관은 "신규 이통사는 경쟁을 통해 요금을 좀 더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이통산업이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성장을 기록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또 "소프트랜딩을 위해 여러 지원책을 마련해 과거보다 진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지원책이 많으면 역차별을 발생할 수 있어 적정 부분을 찾고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