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상파 방송사에 초고화질(UHD)용으로 700MHz 주파수 대역 내 30MHz 폭을 분배키로 한 결정에 대해 국회가 방송사를 대변하며 합의점을 찾은 결과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자리를 통해 "700MHz 주파수 할당은 여러 차례 열린 국회 주파수정책소위원회를 통해 결정됐다"며 "방송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방송사 의견을 모아 대변해 정부와 협의해준 것이라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지상파방송 4개사에 5개 UHD 채널을 대상으로 700MHz 대역 30MHz 폭을 분배키로 했다. 또 이동통신사 1개사에 40MHz 폭, 재난망에 20MHz 폭을 할당한다. 이를 위해 보호대역은 18MHz 폭으로 줄이게 됐다.
이날 최 장관은 "주파수 소위 통과 후 주파수 할당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이 전혀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국회 있는 분들이 방송사 의견을 모아 정부와 의논을 했고, 정부가 만든 최종안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700MHz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키로 했으나 지상파와 미방위 소속 의원들의 요구로 입장을 변경해야 했다. 국회 개입에 따라 전세계 유례없는 700MHz 대역의 UHD 방송용 주파수 분배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전세계 115개국은 700MHz 대역을 통신용으로 할당했거나 할당할 예정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국제 협의회를 통해 700MHz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주행해 'APT-700'이 채택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700MHz 대역을 지상파에게 분배키로 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치권 개입으로 주파수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권한이 훼손됐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향후 주파수 갈등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이 개입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것.
이번 UHD용 주파수는 정부의 UHD 정책 관련 전반적인 로드맵이 발표되기 전 결정됐다. 현재 UHD는 국제표준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최 장관은 "이런식으로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미래부는 적절하게 대응했다"며 "정부가 먼저 로드맵을 만드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UHD 관련 한국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어떤 순서로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종합적 정책·전략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UHD 협의체를 구성해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