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학자 장관의 공룡 정부부처 1년 조련기…'융합·혁신' 나름의 성공

단통법 추가적효과 시장 기대심리 부응 등 과제 남아

임혜현 기자 기자  2015.07.19 13:19:55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새 수장으로 최양희 장관이 발탁되자 우려와 기대감이 동시에 교차하는 다양한 반응이 언론지상을 장식했다. 서울대학교에서 차세대융합기술원장을 지내는 등 학자로 살아온 그가 과연 하는 일 많고 관할구역 넓은 '공룡 정부부처' 미래부를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걱정섞인 반응을 내놓는 측의 주된 근거였다. 특히나 미래부는 단순히 그때그때 떨어지는 현업만 잘 처리하면 되는 기관이 아니라 이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창조경제'의 핵심 공작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숙제를 지고 있다는 특수성에서 이런 우려도 더욱 컸다.

이제 취임 1주년에 즈음해 최 장관의 공룡 미래부 운영 장부를 검토해 보면 '융합'과 '혁신'이라는 창조경제의 키워드에 해당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 자신감 있는 역할모델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구 정부조직 직제상 여러 부처가 한솥밥을 먹게 되면서 사상 유례없이 몸집이 큰 부처를 끌어야 한다는 숙제를 나름대로 해결하고 있다는 방증도 된다. 통상적으로 학자 등이 부임할 경우 겪는 관료 다루기의 어려움도 무난히 넘어선 셈이다.

우선 부처간 협업에서 소정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점에 시선이 모아진다. 미래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별적으로 손을 대고 있던 미래 먹거리 프로젝트 통합,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마련 등이 금년 봄 이뤄졌다. 이에 따라 미래성장동력(13개 분야)와 산업엔진(13개 분야)를 합쳐, 19개 분야로 통합 구성을 이룩했다.

연구기관 상호간에 또 연구분야간에 벽을 허물고 개방형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출연(연) 융합연구단을 운영하는 문제를 내놓은 것도 '최양희 미래부'호가 거둔 소중한 성과다.  
   
소프트웨어(SW)중심 사회로의 이행으로 SW산업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 SW산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희망적로 바뀌는 주춧돌을 놓음으로써 앞으로 SW쪽에 인재가 지속적으로 모여들 수 있는 물꼬를 튼 것이다. SW기업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성장의 모멘텀도 마련됐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성공적인 융합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대목이다.

미래부가 탄생할 때 과학기술에 대한 홀대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순수과학이 최첨단을 달리는 ICT와 접목되는 영역을 확대하고, 과학·ICT 융합기술을 발굴, 사업화를 지원하여 융합 성과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진정성 있게 다가서고 있다는 것에는 일단 최 장관의 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700MHz문제나 단말기유통법 등 여러 현안에 대한 논란도 있어 이를 넘어서야 한다는 과제가 있지만 대체로 선방한 취임 1주년이었다는 총평은 그래서 나온다.

과학기술과 ICT에 혁신을 불어넣고 있는 점도 '최양희 미래부'호의 주요 항해 성과다. 미래 50년의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R&D 혁신방안이 근래 마련된 바 있다. 고부가가치 R&D 성과 창출 및 기업 성장 지원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 R&D 혁신방안'이 수립, 발표된 바 있으며 중소기업 등 중심으로 R&D지원체계 전환을 추구한 것도 중요한 결단으로 평가된다. 프라운호퍼 지원방식(출연금을 기업수탁 실적과 연계,배분)을 도입하는 등 혁신하는 이에게 영감과 의욕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방법론이 곧 가시적 성과를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이라는 결과물로 돌려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