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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혁신안, 기초단체장 '공천권' 시·도당에 넘겨

중앙당 권한 지방으로 대폭 이양…국가보조금 연차적 20%까지 증액

이금미 기자 기자  2015.07.17 11: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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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17일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공천 관련 전권을 시·도당에서 행사하도록 했다.

시·도당으로의 공천권 이양을 확실히 하기 위해 시·도당의 결정 사항을 최고위원회의가 수정할 수 없도록 하고, 중앙당의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에 대한 전략공천권도 폐지하기로 했다. 

김상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장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이 같은 4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지방화·분권화를 위해 중앙당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새정치연합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함은 물론 분권과 균형발전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차 혁신안에 따르면 시·도당의 공천권이 강화된다. 아울러 시·도당에 지원되는 국가보조금이 연차적으로 20%까지 증액된다.

특히 증액된 보조금은 △광역·기초의원 의정활동 △정책 개발 △교육연수 등에 지원된다.

혁신안은 시·도당에 사무처장과 민생정책관을 각각 순환 배치, 중앙당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중앙당에 설치되는 상설위원회 위원장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원외 인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도당이 여성과 청년의 정치확대 참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의 분권정당추진단은 분권정당추진위로 격상된다. 그러나 당초 이날 발표할 예정이었던 '정체성' 부분은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