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운 기자 기자 2015.07.17 10:03:09
[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 의회가 제24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군정질문을 통해 행정에 대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재선의원들의 불참 등으로 반쪽 의회라는 오명을 듣는 가운데 한 초선의원의 발언이 화제다.
16일 의회 본 회의장에서 열린 군정질문은 초선의원인 주윤덕 의원, 이원용 의원, 이종주 의원, 신인배 의원까지 4명의 의원이 오전에 질문을 하고 오후 4시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질문에 나선 이원용 의원은 실뱀장어 이동성 구획어업허가와 압해읍 주변 공유 수변 갯벌에 대한 어장 면허에 대한 대책 방안을 물었다.
두 번째 질문자인 주윤덕 의원은 "민선 6기 신안군이 군수만 바뀌고 행정업무 능력에 대한 공무원의 변화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수도권에 신안군 농·수산물 전진기지 설치 운영과 관내 법원 등기소 유치 계획 등을 짚었다.
이어 이종주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는 천일염 산업 바닥재 보조사업과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련한 군의 대책에 대해 물었고, 신인배 의원은 대광개발사업소를 대상으로 유리온실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날 문제는 신인배 의원의 질문에서 나왔다.
신 의원이 모두 발언에서 "의원으로서 1년 동안 회의를 느낀 적이 있다"며 "의원과 공무원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데 군정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실속에만 신경 쓰는 아무파와 혈세의 집행 과정을 견제하는 소신파가 있다"며 동료 의원들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
특히 신 의원은 "집행부와 적당히 협상하면서 기회주의자로 남는 의원은 비겁한 기회주위자"라며 "견제 역할을 하는 본인의 지역구에 혹시 피해가 오지 않을까 두려움을 갖고 고민했다"고 작심 발언을 이어가자 참석자들의 분위기에 희비가 교차됐다
여기에 불을 지른 것은 오후 답변. 주윤덕 의원에 대한 답변이 끝나자 신 의원이 기획홍보 실장의 답변에 반문을 제기하면서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를 저버렸다는 분위기와 함께 냉랭해졌다.
이어서 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관계 공무원은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받아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라고 답했다. 여기에 신 의원은 "사람은 호적이 있고 건축물은 등기가 있어야 한다"며 불법건축물임을 주장하고 "소문에 의하면 이렇다 하더라"며 몰아붙였다.
신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나자 신 의원에게 꼬집힌 주윤덕 의원이 답변 공무원에게 법적 조항을 들며 불법이냐고 묻자 관계 공무원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응대했다.
군정질문이 끝나고 청 내 일각에서는 수사관 출신인 신 의원이 법적인 해석이 부족한 질문으로 의욕이 너무 앞선 발언과 질문을 해 공직사회와 의원 간의 갈등을 키웠다는 우려 섞인 얘기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