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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정원 스마트폰 해킹 의혹 진상조사위 꾸릴 것"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짓밟는 중대범죄"

이금미 기자 기자  2015.07.15 10: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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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5일 국정원의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 구매 의혹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철저히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중 "만약 북한 공작원용이라거나 연구목적을 위해 도입했다는 해명이 거짓이고 지금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부기관의 단순한 일탈과 불법이 아니라 반국가적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국가라면 일어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짓밟는 중대범죄"라고 규정한 후 "불법의 여지가 있다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의 발언은 당 진상조사위나 국회 상임위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조사한 뒤 불법행위의 증거가 나온다면 국정조사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국정원이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이탈리아 보안업체에서 컴퓨터·스마트폰용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휴대폰 도·감청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문 대표는 "마음만 먹으면 대화내용, 사진, 문자메시지 등 휴대전화에 담긴 모든 것을 훔쳐볼 수 있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국정원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이 기술이나 장비가 없고 통신회사가 협조를 하지 않아 휴대전화 감청을 못한다고 했는데, 뻔뻔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국정원은 대선에도 개입한 전과가 있고, 그때에도 거짓말로 일관하다 재판 결과 사실이 드러났다"며 "핑계를 대며 국민을 속이려 하면 더 큰 심판이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표는 또 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해외자원개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세수가 부족해 빚을 내서 추경하는 판에 국민의 혈세 60조원이 날아가게 생겼다"며 "4대강보다 3배 많고 30년간 무상보육을 할 수 있는 돈"이라고 짚었다.

여기 더해 "국부가 유출되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진상을 은폐하면서 공기업의 투자실패로 축소하고 있다"며 "반성을 모르는 정당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성역 없는 책임자 처벌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