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국 실업률 통계가 실제 고용시장의 상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계 수치로만 보면 지난 3월 말 중국의 실업률은 4.05%로 작년 말 4.1%와 비슷한 수준이다. 중국의 성장률이 작년 4분기 7.3%에서 1분기 7%로 6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진 것을 고려하면 실업률은 성장률 둔화 충격을 비켜갔다는 진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13일(미국시각) 월스리트저널이 인용한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국영기업들의 과잉 고용이 허용되고 도시에서 구직 기회가 줄어, 이주 노동자들이 다시 농촌 지역으로 돌아가 실업률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중국 고용지표는 실업 수당 혜택을 받고 공식 등록된 도시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해 경제 건전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주민 노동자와 농촌지역의 노동자는 2억70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IMF 보고서는 "국영기업들이 해고에 나서지 않으면서 실업률이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며 "이는 중국 산업계 잉여설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 계획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규모 잉여노동력은 전반적인 고용시장 여건이 실업률 지표가 보여주는 것만큼 탄력적이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중국의 국영기업들은 인력을 해고하면 안 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중국 항저우시가 지난 4월 발표한 실업률 제한 조처를 보면 기업들은 대규모 감원이나 생산 감축 계획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시 행정부는 이런 기업들의 파산을 막기 위한 긴급 조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국의 실업률 지표가 안정적인 또 다른 이유는 이주민 노동자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주 노동력의 유입이 제한적인 것은 고용시장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시사한 것으로 이는 생산성 향상을 저지한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