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4일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65세 이상 노인은 646만명이었으며 2008년 7월 제도시행 후 사망자를 제외한 73만7000여명의 신청자 중 42만5000여명이 1~5등급을 인정받았다. 노인인구대비 인정률은 2010년 5.8%에서 작년 6.6%로 늘었는데 이는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42만4000여명의 등급별 인원구성 현황은 △1등급(3만7655명) △2등급(7만2100명) △3등급(17만329명) △4등급(13만4032명) △5등급(1만456명)이었다. 전년대비 4만6079명이 늘었으며, 이 중에는 치매등급제도 도입에 따라 5등급을 받은 1만456명도 포함됐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는 3조9849억원이었다. 공단부담금은 3조4981억으로 공단부담률이 87.8%에 달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2만4520원, 전년대비 2.8% 증가세를 보였다.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89만9361원이었다.
장기요양기관 인력현황은 지난해 기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26만6538명으로 전년대비 5.5% 올랐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증가가 두드러져 2013년 7506명에서 지난해 1만1298명으로 50.5% 증가했다. 사회복지사 증가원인은 치매특별등급 시행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과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가산되는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장기요양기관은 1만6543곳이 운영 중이며 '재가기관'은 1만1672곳(70.6%), '시설기관' 4871곳(29.4%)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5.6%, 시설기관은 4.8% 늘었다.
시·도별로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재가기관 2381곳, 시설기관 1459곳이 운영 중이다. 서울의 경우 시설기관 539곳으로 경기도의 37% 수준이고, 부산은 시설기관이 2010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