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상파와 이동통신사 간 첨예한 갈등을 보여온 700MHz 주파수 대역 할당안이 지상파 5개 초고화질(UHD) 채널과 이통사·재난망에 모두 할당하는 방안으로 일단락됐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에서 열린 주파수정책소위원회를 통해 700MHz 대역 분배안이 최종 결정된 가운데, 이르면 내달 지상파 UHD 채널 할당에 대한 고시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는 지난 6일 제시한대로 700MHz 대역을 지상파와 이동통신·재난망 모두에게 배분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KBS1 △KBS2 △MBC △SBS △EBS의 지상파 UHD 방송 5개 채널에 30MHz 폭을 할당하며 이동통신사 1개에는 40MHz, 재난망에게는 20MHz를 부여한다.
이날 최종적으로 결정된 700MHz 주파수 분배안은 총리실 주파수 심의를 거친 후 내달 중 지상파 5개 UHD 채널 할당에 대한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조해진 소위원장은 △정부 제시안에 대한 기술적 검증 △방송사·통신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미래부와 방통위, 방송사와 통신사 간 양해각서(MOU) 체결 △정부안 실행을 위한 TF 구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최재유 미래부 차관은 필요하다면 TF를 구성해 긴밀히 협조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으며,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도 TF 구성 후 필요 때 이통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보호대역은 기존 24MHz에서 18MHz로 줄어들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간섭 문제에 따른 재난망 불통 가능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 소위원장은 "여러 검증 작업 및 해외 자료와 연구결과 검토 후 정부안이 수용 가능하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미래부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과 2만여번에 걸친 테스트를 진행한 것에 대해 신뢰하며, 앞으로 운용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 또한 "간섭 문제가 있을 경우, 소출력 중계기 및 기지국 설치 때 문제를 해결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파수 소위에 참여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최민희 의원 등은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한 지속 대책 및 지원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에 조 소위원장은 정부에 지상파 UHD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방통위에 요구하는 한편, UHD 방송 협의체를 꾸려 가전사 참여를 독려하기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최 차관은 폭증하는 이동통신 트래픽 개선을 위해 700MHz 대역에서 40MHz 폭 및 1.8GHZ 대역 등을 포함해 총 140MHz 대역을 연말까지 확보해 경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