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 세수 1조2000억원 증가 판매량은 28% 감소

국민건강증진법안 지난 5월 통과…흡연율 감소효과 내년부터 본격화

[프라임경제] 담뱃세 인상 여파로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감소했지만 담배 세수는 1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은 4조37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3조1600억원보다 1조21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한 세수 증가 폭은 올해 1월 400억원에 그쳤으나 2월 1000억원, 3월 1300억원으로 확대됐다. 4월에는 3300억원으로 훌쩍 뛴 이후 5월 2700억원, 6월 3200억원으로 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초 금연을 결심했던 흡연자들이 다시 담배를 피우면서 판매량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에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된 담배는 14억6000만갑으로 작년 같은 기간(20억4000만갑)보다 28.3% 감소했다.

올 하반기에 매달 3000억원 수준으로만 담뱃세가 더 걷혀도 올해 연간 담뱃세 수입은 작년보다 3조원 증가해 1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올해 담뱃세가 작년(6조7427억원)보다 2조8547억원 늘어난 9조6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었다.

기재부는 담뱃세 인상과 담뱃갑 앞뒷면 경고 그림 도입 같은 비가격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흡연율 감소 효과를 예측했지만, 경고 그림 도입 법안의 국회통과가 늦어져 이에 따른 흡연율 감소 효과가 2017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 그림·문구로 채워야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안은 지난 5월 말 국회를 통과해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