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세부 사업이 4건중 1건이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45개 추경 세부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 36개 사업에서 45건의 문제점이 파악됐다.
먼저 16건은 연내에 집행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추경의 중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관련 조항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총 684억원이 증액되는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중 구매 대금 555억원이 책정된 항바이러스제는 실제로는 내년에 필요한 약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사업은 1000억원이 반영됐으나 출자로 인한 수출입은행의 대출사업 중 일부는 6월말 집행실적을 고려할 때 연내 대출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
사업계획이나 사전절차 등 사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사업도 16건에 달했다.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 사업에는 1447억원이 반영됐지만 구체적 지원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 지자체 실제 수요와 보건소 구급차 보유 현황 등도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총 4000억원이 책정된 의료기관 융자 사업 역시 △융자 신청기관 △심사기준 △융자방식 △지원규모 등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였다.
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을 포함해 총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책이 3분기에 100% 집행될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0.26%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예상한 0.3%포인트에 비해 0.0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