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이 지난 9일 연 1.5%,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했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려는 금융 당국의 정책과 다르게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당국 정책을 따랐던 대출자들은 손해를 보는 등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세가 우려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변동 대출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반면 고정 대출금리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변수 여파로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 시책에 따라 고정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렸던 대출자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대출금리가 고정돼 시중금리가 인하돼도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평균 0.6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변동금리 2.53%, 고정금리 3.42%로 1%포인트 차이를 나타내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이어 우리은행이 변동금리 2.65%, 고정금리 3.29%로 0.64%포인트, NH농협은행이 변동금리 2.56%, 고정금리 3.14%, 0.58%포인트, 하나은행은 변동금리 2.68%, 고정금리 3.23%로 0.55%포인트를 기록했다.
은행들은 그동안 정부정책에 맞춰 적극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늘려왔다. 그 결과 지난해 5월말 평균 14%대였던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달 말 35%대까지 늘었다.
하지만 초저금리의 영향에 따라 변동대출 금리가 더 낮아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려는 금융당국의 정책을 따랐던 대출자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고정금리 확대 정책이 가계부채 뇌관에 불을 붙인 꼴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그리스 사태 등 금융채에 연동되는 고정 대출금리가 불확실한 세계금융시장을 반영해 상승기조에 있기 때문이다.
고정금리는 금융채 금리를 기준으로 적용시키는데 그리스 사태와 같이 해외 변수가 생기면 금융채도 올라가고 고정금리 대출 금리도 함께 상승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손해를 덜 보기 위한 상품으로 고정금리가 좋다, 변동금리가 좋다는 등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다만 가계부채와 금리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혼합금리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기대출의 경우 일정기간 고정금리이다가 이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상품도 있고, 대출금액에 대해 일부는 고정금리고 일부는 변동금리로 대출하도록 하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개인 재무여력 등을 고려해 선택한다면 비교적 안전한 대출을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