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의 규제개혁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10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민관 합동 규제회의는 가시적 성과를 내놓으면서 좀처럼 풀리지 않는 경제 침체 국면에서 재계에 당국이 선물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추가경정예산 추진 못지 않은 경기 활성화 기조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국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경제단체가 건의한 개선 규제 과제 176건을 집중 검토하고, 123건(69.8%)을 수용해 개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같은 규제 족쇄 풀기 결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스탠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 전인 9일 청와대에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석기시대' 발언 등 강도 높은 개혁 요청을 한 것과 연관이 있다. 규제 문제 처리의 가시적 성과가 대대적으로 이뤄진 이번 민관 합동 규제회의 결과가 바로 박 대통령 특유의 '주문' 덕분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관광산업·벤처투자·건축투자 활성화 방안,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아이디어, 주문 사항을 내놓은 바 있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디테일 해법이 다량으로 나온 것으로 일각에서는 '깨알 같은' 언급이라고 봤으나 전반적으로 사고방식의 개혁 자체를 주문한 것으로 보는 게 오히려 타당하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특히 "석기시대가 끝난 것은 돌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청동시대로 들어가면서 아무도 돌로 더 이상 뭔가 만들지 않게 된 것"이라는 박 대통령 발언이 '패러다임' 변화 그 자체를 공무원 사회에 요구하는 것이라는 풀이다. 이번 규제개혁에 더욱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