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메르스와 가뭄 피해를 입은 중소 상공인을 지원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한 정부가 정작 전통시장 관련 지원예산은 한 푼도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정부의 2015 중소기업청 추경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관련 지원금액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중기청)은 신용보증기관출연,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등 일반회계 5개 부분과 창업기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 중진기금 7개 부분에 대해 1조100억원의 증액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해 국회에 동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항목 어느 곳에서도 전통시장 지원에 대한 예산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충남도를 비롯해 △서울시 △경북도 △충북도 등 전국 지자체들은 메르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에 나서는 상황에서 정작 중기청은 전통시장을 외면하는 실정이 지적됐다.
중기청이 메르스로 고통받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최소한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는 등 이용 촉진 및 내수활성화를 유도하는 추경이 마련돼야 한다.
박 의원은 "당초 2015년 4000억원으로 편성된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을 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발행수수료 7.0%인 280억원을 이번 추경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르스와 가뭄으로 피해가 가장 극심한 전통시장을 철저히 외면한 추경은 국민을 도외시하는 현 정부의 실태를 나타내준다"며 "메르스 사태로 인한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에 대한 방안이 추경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9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예산·결산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