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환자가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해 발생한 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 즉 건강보험 보장률을 파악하는 조사다. 공단은 총 1215개 요양기관을 표본으로 추출, 2013년 12월에 발생된 진료비, 총 326만건의 진료비를 조사·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로 전년보다 0.5%p 감소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3대 비급여, 4대 중증질환 등 주요국정과제의 신규보장성 확대가 지난해부터 본격화됐던 만큼 2013년의 경우 보장성 확대에 소요된 지출이 많지 않았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신규보장성 강화에 투입된 재정은 3대 비급여제도개선 약 8000억,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4000억가량 등 1조2000억원 수준이다. 작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1.5%p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추측되며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대비 1.2%p 상승, 59.2%로 추정된다. 반면 일반병원과 의원급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3%p 감소해 49.8%, 61.3%를 기록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빨라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일반병원·의원급의 경우 진료비 증가율이 하락함에 따라 비급여 진료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5%로 전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암질환의 보장률이 소폭(1.4%p) 하락했고 그 중 병원급 의료기관의 보장률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와 50위 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각각 75.7%, 74.4%로 다소 하락했다. 이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질환 목록에 암 관련 질환이 과반수인 67%가량을 차지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암 보장률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진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