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해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분석한 '2014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료 하위 20%계층(이하 보험료 하위계층)은 세대당 월평균 2만3936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2만1963원을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이 5.1배였다. 반면, 보험료 상위 20%계층(보험료 상위계층)은 1.1배로 집계됐다.
직장 및 직열별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은 보험료 하위계층 지역가입자는 11.2배 혜택을 받았으며, 직장가입자는 3.9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료 상위계층 지역가입자는 0.89배로 보험료부담이 급여비보다 많았고, 직장가입자는 1.17배 혜택을 받았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료대비 급여비 비율 추이를 보면 보험료 상위계층은 보험료 대비 급여혜택률이 매년 1.07~1.15배로 안정적인 수치를 보였으나, 하위계층은 2010년 이후 꾸준히 5배를 상회했다.
아울러 지역은 가입자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39배 혜택을 받았으며, 다음으로 △30세 미만(2.18배) △50대(1.32배) △30대(1.27배) △40대(1.11배)가 뒤를 이었다.
직장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 연령 '60세 이상'이 보험료 대비 급여혜택률 2.39배로 1위를 차지했다. 계속해서 △30대(1.81배) △40대(1.73배) △50대(1.62배) △30세 미만(1.19배) 순이었다.
지난해 기준 적용인구 1인당 연간진료비를 살펴보면 지역은 110만원, 직장은 105만원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 상위계층은 1인당 연간 진료비 119만원을, 보험료 하위계층은 95만원을 지출해 상위계층이 1.3배 정도 급여비를 더 지출했다.
한편, 보험료 상·하위계층에 속하는 세대 중 의료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은 각각 57만8000명(5.6%), 46만8000명(8.6%)인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