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상품 개발과 상품가격 결정 때 보험사의 자율권이 확대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생명보험협회 교육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계 실무자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규제개혁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향후 보험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위·금감원 합동 현장점검반을 통해 접수된 총 1934건의 건의사항 중 보험권이 632건(약 33%)로 최다였다"며 "이런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답변·처리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시키는 것이 금융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주로 상품과 가격 자유화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금융당국이 상품신고 및 가격책정 과정에 일일이 개입하는 사례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적했으며 실손의료보험 관련 비급여 표준화, 자동차 보험 누수방지 등 타부처 협업 필요과제에 금융위가 적극 나설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상품·가격 관련 규제를 대폭 고쳐 종전 규제규율을 시장규율로 대체하고 이를 위해 '명시적 규제'는 물론 '비명시적 규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규제정비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보험업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사전적 상품신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신고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적용이율 등 상품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험사의 자율권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지도공문, 구두개입, 신고거부 등을 통해 이뤄졌던 보이지 않은 규제 관련 현황 및 실태도 점검에 나선다.
임 위원장은 "상품·가격 자유화가 우리 보험산업 도약을 위한 선결요건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반드시 그 초석을 다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복지부·국토부 등 타부처 협의 과제 및 하반기 국회입법 필요사항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