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영 기자 기자 2015.07.07 14:55:09
[프라임경제] 올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모처럼 되살아난 주택경기를 위해 '제도개선' 카드를 내세워 불씨를 지핀다는 의지가 강한 까닭이다.
여기에 위례신도시 입주·수인선 개통·신분당선 연장 호재들이 잇따르면서 올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난데없는 호황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올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와 핫이슈.
◆재건축 대상 아파트 우후죽순
지난 5월29일부터 재건축 가능연한이 확 단축됐다.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이나 줄어든 것. 또 연한과 상관없이 구조안전성 점수에서 E등급을 받으면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안전성이 확보됐더라도 구조측면에서 층간소음이나 배관설비 노후로 주거환경이 열악할 경우에도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시공사 선정 사업인가 전 가능
공공관리제에서 강제하던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 선정' 규제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동의 시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30년 역사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택지개발촉진법이 이르면 올 하반기 폐지될 전망이다. 1980년 12월31일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은 도시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취득·개발·공급 및 관리에 특례를 주는 법률이다. 정부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로 그동안 신도시 중심의 주택공급 방식을 민간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7월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
지난 1일부터 주거급여제도가 새롭게 개편됐다. 기존 단일·일괄 지원방식에서 다층·맞춤형으로 개선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3% 이하와 거주형태·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되며, 가구당 평균 월 지급액은 약 11만원 수준이다.
◆주택기금 '유한책임 대출' 도입
유한책임(비소구) 주택기금대출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유한책임대출은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담보물인 주택만으로 대출상환 의무를 한정하는 제도다. 유한책임대출은 하반기 중 국회논의를 거쳐 12월 정식 도입될 예정이다.
◆월세통계 구간 3~4단계로 세분화
7월부터 월세통계 표본 수가 크게 늘어난다. 월세 전환이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보다 정확한 통계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월세구간 세분화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며, 이를 반영한 통합월세지수는 오는 8월3일 공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월세통계 유형을 보증금 비율에 따라 3~4단계로 구분해 각각의 월세지수를 생산할 방침이다.
◆비사업용땅 추가과세 유예 '1년 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과세 유예기간이 1년 더 유예됐다. 비사업용 토지는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은 땅이다. 애초 정부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추가과세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려고 했지만 12월까지 1년 더 유예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는 기본세율인 6~38%만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10%를 가산해 16~48%를 내야한다.
◆임대주택법 A부터 Z까지 확 바뀐다
'임대주택법'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된다. 특별법에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금이나 택지를 지원받더라도 핵심적인 규제를 기존 6개에서 2개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금과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이와 별도로 '기업형 임대공급 촉진지구'를 도입해 복합개발·절차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관리비 보다 투명해 진다
9월부터 '공동주택관리 진단 매뉴얼(가칭)'이 보급된다. 이 매뉴얼은 아파트 관리운영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담은 것이다. 특히 11월부터는 아파트 관리비뿐 아니라 단지정보·유지관리 이력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제공할 방침이다.
◆위례신도시 11~12월 입주 스타트
달라진 제도 외에도 올 하반기에는 위례신도시로의 대이동이 예고됐다. 오는 11월부터 12월 사이 힐스테이트·아이파크 1차·래미안·엠코타운플로리체·사랑으로부영 5개 단지에 총 3781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난 2013년 LH시범단지 2949가구 입주 후 2년 만에 본격적인 이동이 시작되는 셈이다.
◆송도~인천 교통망 줄줄이 개통
12월 수인선(송도~인천) 개통을 시작으로 전국 교통망이 줄줄이 완공된다. 일단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이 내년 2월 개통 예정이며, 2개월 후 곧바로 소사~원시선이 새로 뚫린다.
이어 내년 상반기 즈음 성남~여주선과 동해남부선(부전~일광)이 개통될 전망이다. 반면, 도로는 충주~제천·양재~기흥·성산~담양 고속도로가 새롭게 개통을 앞두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