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북구 제6선거구, 사진)은 2014회계년도 결산심의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당초 의회 승인 예산에 대해 집행하는 과정이 매우 부적절했으며 임의대로 과다집행 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세출예산 집행 결과를 종합해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나 단순한 집행잔액만 표기하는 등 결산서 작성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4년도 예비혁신학교의 경우 당초 1교당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1억6000만원의 예산을 승인받고, 공모를 통해 13개교를 지원하면서 당초 지원하겠다는 1000만원보다 1교당 250만원의 예산을 더 지원하는 등 3000만원의 예산을 과다집행했다.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의 경우 300만원씩 53개팀을 지원하겠다고 1억5900만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받고 공모결과 46개팀만 선정되자 팀당 23만9130원을 더 지원해서 결과적으로 2100만원을 과다집행 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이 전반적으로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열악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묵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위원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며, 교육청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