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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재정긴축 거부…글로벌 경제 파장은?

IOU 발행하면서 협상 힘겨루기 예상…안전자산 쏠림 가능성

임혜현 기자 기자  2015.07.06 08: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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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그리스 국민들이 채권단의 재정긴축 요구를 거부하는 국민투표 결과를 내놓으면서 향후 진행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의미하는 '그렉시트(Grexit)'로 이어질 가능성을 거론하는 데다, 그렉시트로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상당한 진통은 이미 불가피하게 됐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개표를 마친 상황에서 반대와 찬성은 약 6:4 비율로 압도적인 재정긴축 반대 정서가 표출됐다. 이번 문제가 그렉시트로 이어지면서 유럽권 전반에서 그리스가 따돌림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팽배한 상황에서 이 같은 불만표 집결이 나타난 것은 지난 5년간의 가혹한 경제 정책 상황에 그리스인들이 크게 지쳐 더 이상 이 같은 방향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중을 굳혔음을 방증한다. 실제로는 더 높은 반대 정서를 반영한다는 것.

문제는 치프라스 내각이 유럽연합(EU) 측에 추가지원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협상에 임하겠다는 각오처럼 협상 주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다. 그리스에 대한 최대 지원국인 독일 등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여전히 그리스 미래가 좌우될 상황이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그리스의 바람이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하다.

IOU 발행 가능성에도 논란 여전, 이후 국면도 첩첩산중

현재 시선을 모으는 가장 큰 관건은 채권단의 요구를 거절한 그리스가 지원을 계속 얻어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모면할 수 있는가다.

그리스가 지원을 받는 데 실패하면 차용증서인 'IOU'를 발행하게 된다. 현재의 EU 협약 기준으로는 이 정도로 그리스를 강제적으로 유로존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탈퇴하지 않는 이상 강제로 퇴출시킬 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았기 때문. 하지만 이는 사실상 유로화를 포기하는 수순을 밟는다는 의미가 있어 그렉시트로 가는 첫발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는 IOU의 발행 자체를 '해법'으로 설정하기 보다는 임시 방편으로 판단하고 조속한 유로존과의 대화에 나설 필요가 높다. 유로존은 이미 지난 2008년 글로벌 위기 국면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수년간의 체질 강화를 통해 일부 회원국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방어할 힘을 비축해 놓은 상태라는 것이다.

다만 최대 지원국인 독일에서 그리스 상황에 대한 피로감이 높게 축적돼 온 점은 합의가 어려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유로존이 일부 도덕적 해이 국가들을 위해 재력을 낭비하기 위해 결성된 것은 아니라는 불만은 이미 그리스가 경제 위기에 처음 봉착하던 당시부터 존재해 왔으며, 메르켈 정권에 지속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 글로벌 민폐 불가피

결국 그리스 사태가 원만히 자신들의 바람에 가깝게 해결될 것이라는 그리스인들의 바람은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그리스 문제의 파장이 미칠 영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작아졌기 때문에 협상력의 크기 역시 작아질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는 것이다.

결국 재협상과 그렉시트 사이에서 결과 도출에 상당한 시간 소모로 흐를 공산이 크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글로벌 경제 전반에서 안전자산 선호가 더 우위를 보일 가능성인데, 예를 들어 국내 시장만 해도 외국인의 투자 스탠스가 변모해 변동성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흐를 수 있다. 앞으로의 향배 분석을 통해 무역에의 영향과 성장 정체 국면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으며, 수출 기업들 역시 각종 소비 위축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