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유료방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 간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협의체는 위원회 형태로 운영되며 △정부 추천 4인 △케이블·IPTV·위성방송 포함 3인 △지상파, 3인으로 구성된다. 지상파가 참여하지 않을 때 정부에서 추천한 중립적 전문가를 선임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송신 협의체를 구성하려 했지만 지상파 불참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회의 또한 지상파가 참여하지 않았다. 지상파 불참으로 협의체에 대한 실효성이 논란이 있지만 협의체 구성 무산에 따른 분쟁 조정 지연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상황.
이에 이날 정부는 지상파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지상파를 대신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임해서라도 협의체를 마련할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이 모두 선정되면 첫 회의는 오는 31일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의체는 재송신료(CPS)·주문형비디오(VOD) 대가 산정·모바일 인터넷TV(IPTV) 지상파 콘텐츠 공급 중단 등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상파는 방송콘텐츠 재송신 대가로 유료방송사에게 가입자당 280원의 CPS를 최고 450원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료방송사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지상파3사는 지난달 유료방송사업자 CMB를 상대로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는 방송상품을 신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통신3사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IPTV의 경우 지상파 방송 송출 중단 지경에 놓였다. 앞서, MBC는 IPTV 가입자가 무료로 볼 수 있는 VOD 도매대가를 정액 방식에서 CPS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어 KT의 '올레tv 모바일'을 제외한 SK브로드맨드 'Btv 모바일'과 LG유플러스 'U+HDTV'는 지상파 콘텐츠 대가 산정 방식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지상파 실시간 방송 및 콘텐츠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