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늦게 도입한 고용보험이 1일 20주년이 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엘타워에서 한국노총위원장, 한국경총회장 등 노사단체 대표와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고용보험 2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고용보험 20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노동시장의 변화에 걸맞는 고용보험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제도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포상·격려하는 자리도 가졌다.
아울러 기념식에서는 고용보험 제도발전에 기여한 총 14점의 유공자를 발굴·포상하는 자리가 됐다.
최고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고용보험 제도 도입 당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기능으로 하는 모형 연구를 통해 고용보험 시행에 크게 기여한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에게 수여됐다.
곽승호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 교장은 직업훈련을 통해 비진학 청소년, 장애인, 건설일용직 등 취약계층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받았다.
이외에도 케이원 정보통신과 근로복지공단 등 5개 단체, 7명의 유공자가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20주년 기념식과 함께 개최된 심포지엄에서는 학계 전문가들이 '고용보험 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고용보험 역할'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평가와 과제' 등 2개 세션의 발제와 토론에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고용보험제도가 지난 20년간 우리사회의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하며, 노동시장 이행 단계별로 사회적 위험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제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고용보험사업 및 노동시장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양극화와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노동시장 개혁 일환으로 정기국회 전까지 노사정 논의를 거쳐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수준, 대상 등 보장성 및 재취업 촉진기능 강화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20주년을 계기로 고용보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해당기간 동안 피보험 자격취득 미신고 사실 등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면제조치를 비롯해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