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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메르스 피해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유급휴직 시 최대 180일 범위 내 지원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7.01 16: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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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임서정·이하 노동청)은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지원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서울지역은 메르스 주요 발생지역으로 관광 및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운수업(관광버스 운영업 등), 도·소매업 업종 등을 중심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관광업계(여행업·호텔·전세버스)가 집중된 지역의 특성상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국내 단체여행 및 행사 취소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노동청은 정부의 '6월5일자 메르스 관련 대응 대책'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해 메르스 피해 사업장의 경영난 해소 및 재직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돕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직)수당의 절반에서 2/3까지를 지원하는 제도다. 

또 메르스와 관련된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생산량·매출액 감소 등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조항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고용유지를 돕는다. 

노동청은 지난달 9일 관내 전 사업장에 '메르스 예방 및 지원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집중 홍보를 실시했으며 '메르스'관련 피해업종에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가 접수되는 경우 신속히 처리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돕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신고건수를 보면, 총 167건으로 업종별로는 여행업이 104건으로 전체 62.2%를 차지했다. 이어 △도소매업 22건 △숙박업 13건 △운송업 9건 순이었다. 

기업규모별로는 30인 미만 기업이 143건을 기록, 전체 85.6%로 가장 많았고, △99인 기업 21건(12.5%) △100인 이상 기업 3건(1.7%)로,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많이 신청했다. 

임서정 청장은 "서울지역은 메르스 관련 서비스업종이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영세·소규모 서비스업종의 경우 일시적인 경제적 위기에 취약한 만큼 신속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기업 경영 정상화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