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새해맞이로 모두가 희망에 차있는 가운데 주택건설협회는 우울한 신년사로 한해를 시작하게 됐다.
주택건설협회는 신년사를 통해 주택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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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담일 주택건설협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를 맞는 마음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고 신년사를 시작한 뒤 정부의 주택산업활성화 대책을 호소했다.
주택활성화 정책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와 공영개발제 세제완화 등 갖가지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할 처지여서 어깨가 무거움을 고스란이 담아냈다.
고 회장은 “지난 2003년 ‘10.29 주택시장안정대책’발표 이후 설상가상으로 설상가상으로 ‘8.31부동산종합대책’과 후속조치 발표로 신규아파트 분양시장이 급격히 위축됐다” 며 “2006년에도 대다수 주택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 으로 전망했다.
그는 “부동산세제 강화, 공공택지 분양권전매 제한, 재건축 규제지속 등 강도높은 부동산규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돼 주택업체들이 더욱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은 고담일 주택건설협회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대망의 병술년-2006년이 밝았습니다.
지난해에도 주택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는 언제나 우리에게 벅찬 희망과 소망을 던져줍니다만 주택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2006년을 맞는 마음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정부가 지난 2003년 '10.29 주택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속적이고 강도높은 건축규제 강화조치와 수요억제정책을 잇따라
시행함으로써 2005년 한해동안 주택경기가 침체기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고강도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인
'8.31부동산종합대책'과 후속조치들을 발표함에 따라 신규아파트 분양시장이 급격히 위축됨으로써 전국의 대다수 주택건설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새해에도 장미빛 청사진 보다는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확대실시, 공공택지 공영개발제 도입, 기반시설부담금제도 도입, 부동산세제 강화, 공공택지 분양권전매 제한, 재건축 규제지속 등 강도높은 부동산규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택업체들이 더욱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러한 주택건설업계의 위기는 주택산업에 그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한 주택산업 특성상
가뜩이나 침체된 경제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내수경기 진작 효과가 큰 주택건설산업이 하루빨리 회복되어 경제성장의 주춧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주택산업활성화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파트 분양권전매 제한을 완화하고, 공공택지 공영개발방식 및 기반시설부담금제도 도입철회와 함께 재건축 규제완화, 판교신도시 턴키방식 도입철회 등이 시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에도 주택공급 감소가 불가피해 보이는 만큼 민간택지개발허용 등 특단의 택지공급확대방안과 프로젝트파이낸싱 활성화,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등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명확한 역할분담도 중요합니다.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등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여 주택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택업체들도 소비자중심시대를 맞아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과감한 경영체질개선노력과 함께 전문성을 키워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품질개선노력, 차별화전략을 통해 갈수록 다양화‧고급화되고 있는 소비자의 주거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도 우리협회는 회원업체들이 지금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시급한 주택시장 활성화대책을 정부당국과 관계요로에 적극 건의하는 등 산적한 당면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는 우리 7천여 주택건설인들이 편안하게 주택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협회에서는 회원사 모두가 편안하게
주택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