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기자 기자 2015.06.30 10:07:57
[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당장 내달 1일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사업을 시작하지만 그동안 각인처럼 굳어진 고비용·저효율의 청소예산 구조를 타파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광주지역 5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은 고비용·저효율의 상징으로 여겨질 만큼 청소예산 낭비가 많았고 광산구 또한 자유롭지 않았다. 공단 설립 취지가 경영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 등으로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산구에 따르면 5개 민간업체에 위탁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사업 계약을 4개 업체와 마치고 지난해 8월1일 출범한 공단과 위·수탁계약을 맺었다.
그동안 광산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5개 자치구와 같이 준직영제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준직영제는 이에 필요한 모든 사업비를 지급하고 이윤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이다. 위탁업체는 어떠한 경영을 해도 이윤이 발생되는 시스템이었다.
광산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활쓰레기를 수거한 만큼 사업비를 지급하는 톤당단가제를 도입했으나 준직영제로 쏟아 붓는 청소예산을 절감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5.8% 증가했지만 대행비용 역시 18%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였다.
실제 광산구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3년 7만1057톤에서 2014년 7만5196톤으로 4139톤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은 2013년 94억3900만원에서 2014년 16억9700만원 증가한 111억 3600만원으로 대폭 치솟았다. 톤당 대행비용은 2013년 13만2837원에서 2014년 14만8093원까지 불어났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청소예산을 사용하는 자치구가 됐다. 청소예산만 늘어나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타 자치구의 경우 2013년 동구가 43억9476만원, 서구 75억1137만원, 남구 51억4799만원, 북구 97억2416만원의 대행비용을 사용했다.
톤당 대행비용은 동구 9만8876원(생활폐기물 발생량 4만4447톤), 서구 10만354원(7만4849톤), 남구 12만2669원(4만1966톤), 북구 11만5735원(8만21톤)으로 파악됐다.
2014년에는 동구 45억6596만원, 서구 77억8746억원, 남구 51억4799억원, 북구 98억8916만원의 대행비용을 집행했다.
톤당 대행비용은 동구 10만111원(생활폐기물 발생량 4만4281톤), 서구 10만3723원(7만5079톤), 남구 12만1823원(4만2257톤), 북구 10만6953원(9만2462톤)이었다.
공단의 문제는 이제부터다. 공단으로 흡수된 준직영제 대행업체의 미화원 임금과 톤당단가제 대행업체 미화원 임금의 차이가 20%다. 동일 임금으로 할 경우 청소예산 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얘기다.
공단은 이를 인식하듯 현재 준직영제 근로자의 급여는 현 급여의 92% 수준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임금을 줄여 청소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각 지역별로 나눠 수거하는 생활폐기물 수거방법 개선, 발생량 감축, 차량관리 효율화, 종량제봉투사용 권장 등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생활폐기물 배출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에서 광산구는 돋보인 실적을 보였다. 2013년 41억7974만원을 판매했다. 대행비용에서 차감할 경우 톤당 청소비용은 7만 2608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타 자치구와 비교할 경우(동구 7만3348원, 서구 4만8552원, 남구 7만8775원, 북구 7만1211원) 격차가 줄어들거나 앞선다.
공단이 광산구의회와 지역민의 안팎의 부정적 시선을 걷어 내기 위해서는 청소예산 절감이 필수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