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31명의 아까운 목숨이 우리 곁을 떠났고, 대통령은 아무런 위로와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대처 무능과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對)국민 호소에 나섰다.
문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어제 대통령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외면한 채 한국 정치를 악성 전염병에 감염시켰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의회 능멸이 도를 넘었고, 의회가 당리당략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경제무능의 책임을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법 개정안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면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정쟁을 부추기는 까닭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 곁에 없었다. 뒷북대응과 비밀주의로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작동되지 않았음을 못 박았다.
메르스 사태 정부의 무능 결과로 소중한 국민들을 잃었고, 부모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볼 수도 없었고,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도 없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의 무능이 사람도리도 못하게 만들었다고 짚었다.
여기 더해 "국민의 일상은 붕괴됐고, 생활공동체는 파괴됐다"면서 "지역경제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다. 이것만으로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야당은 정쟁을 피하기 위해 국회법도 국회의장의 중재를 받아들이는 대승적 결단을 했다"면서 "대통령이 제발 직접 나서서 국민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대통령의 정쟁선언이었다"고 주장했다.
첨언해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정부 무능에 대한 책임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이벤트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완벽하게 실패했는데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현실을 바로잡는 출발점이라며, 박 대통령의 메르스 사태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전날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과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문 대표는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했다"면서 "'위헌 소지가 있으니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대통령이 취해야 할 태도"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박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대신 국회를 능멸하고 모욕했다"며 "'배신'이니 '심판'이니 온갖 거친 단어를 다 동원해, 할 수만 있다면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싶다는 태도였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도 보탰다.
문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취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헌법 아래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 시행령이 있다는 것. 국회법을 개정한 이유는 이런 헌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 두 차례나 국회법 개정을 발의한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행정 독재적 발상'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제언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하위법이 상위법을 무력화한 사례도 꼽았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결과, 환경재앙과 국민혈세 22조가 낭비됐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교육청으로 떠넘기는 등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방기한 결과, 보육대란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등이다.
문 대표는 또 전날 국회가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 경제가 어렵다고 한 박 대통령의 발언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새누리당이 경제 활성화법으로 제안한 법안 30개 중 21개는 이미 국회를 통과, 2개는 곧 처리를 앞뒀다는 것이며 나머지 법안 중 2개는 정부·여당의 내부 이견으로 처리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이 확실히 반대하고 있는 법안은 교육환경 훼손과 재벌특혜, 의료영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반민생법안들"이라며, "학교 앞에 호텔 짓는 것이 민생법안인가? 학교 앞에 땅 가진 특정재벌을 위한 법안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와 관련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이 거짓말까지 동원해 정부의 무능을 국회와 야당에게 뒤집어씌웠다"면서 "이는 국민을 속이는 끔찍한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겨냥했다.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추진은 자신들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자기배반'이자 '청와대 굴복선언'이라고 했다.
문 대표는 "여야 합의사항을 뒤엎으면서 국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대통령의 뜻에만 따르겠다면,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며 "새누리당이 복종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으로 국회법을 국회 본회의에 즉각 재의하고 의결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표는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말대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뿐'"이라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책임을 묻고,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