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기자 기자 2015.06.26 11:12:05
[프라임경제]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광주 동구)은 25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리당략에 의한 법률 처리의 예로 아시아문화전당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메르스 초기대응 실패에 사과하라는 국민 목소리는 외면한 채,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을 폄하하면서 또 다른 갈등요소를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문단법을 당리당략에 의한 법률처리의 예로 들면서,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예산이 마치 '국민 세금만 축내는 예산'인 양 발언한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난 3월 국회에서 의결한 아시아문화도시법 개정 논의는 야당이 아니라 2013년 9월 정부가 발의해 그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짚었다.
여기 더해 "정부 측 개정안은 문화전당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법안으로 야당 의원들이 아니라, 정부가 몸이 달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던 법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는 9월 개관하는 아시아문화전당은 7월 하계U대회 기간 동안 프리오픈할 예정임에도 문화전당 운영조직을 규정한 직제규정마저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처럼 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적 운영을 방해하는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처럼 문화전당을 '국책사업'이 아닌 '호남사업'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다.
박 의원은 "아시아문화전당을 지역민원성 사업으로 보는 것은 아시아문화전당을 보는 대통령의 편협한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며 "개관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잠재적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역설했다.
또 "여야 합의 하에 처리된 법안을 '빅딜해서 통과시키는 넌센스적인 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대통령 스스로 아시아문화전당을 '세계문화의 집'으로 만들겠다고 했던 것은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내년 10월에 개관이 예정된 문화전당에 8000억 가까운 국비가 투입됐고 단일사업으로 8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없는데 관광객 유치, 일자리 창출, 아시아 문화 교류와 창작의 장소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국가적 배임행위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여기에 "문화전당을 세계문화의 집으로 만들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국민혈세를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관심 정도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책임을 져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