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당내 기득권 타파를 위한 혁신안으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교체지수가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의 평가는 당 지지도와 선출직 공직자의 지지도를 고려해 교체지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방안이 골자로 하고 있어 현직 자치단체장들의 긴장감이 비등 중이다.
새정연 혁신위원회에 따르면 교체지수는 지역 안에서의 당 지지도와 선출직 공직자의 지지도를 평가 하자는 것이다. 대상은 기초 자치단체장이나 광역 자치단체장을 겨냥하고 있다.
평가위의 평가는 공천위에 넘겨진다. 이어 공천위에서 평가된 지표들을 중심으로 점수를 매기고,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 공천에 평가지표로 반영한다.
평가지표로는 △당과 국민 삶 기여도에 대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도입 △당 지지도와 공직자 개인 지지도 고려한 교체지수 적용 △막말 등 해당행위에 대한 평가 △해외 연수 등 윤리 규범 등의 내용을 담은 당규를 제정키로 했다.
아울러 여론조사를 통한 △단체장의 업무공정성과 이해도 △공약이행 여부 △시민만족도 △단체장 업무평가 등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 유력 여론조사 기관이 윤장현 광주시장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은 광주시 홈페이지 '장현C에게 바란다' 코너의 만족도를 조사 중이다.
홈페이지에 올린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와 업무 공정성, 업무 이해도 등 10여 가지를 묻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취임1주년에 맞춰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시장에 대한 광주시민의 만족도는 평균 이하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여론의 평가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6월8일 발표한 '5월 전국 17개 자치단체 평가 조사'에 따르면 윤장현 광주시장은 긍정평가에서 16위(38.1%)로 파악됐다. 이는 서병수 부산시장(39.6%), 홍준표 경남지사(35.7%)와 함께 최하위며, 이들 모두 40%대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을 기록했다. 전국 긍정평가 평균은 50.1%이다.
전국 광역시도 주민생활만족도에서는 광주시는 만족 60.9%, 불만족 32.8%.(전국평균 만족 61.6%, 불만족 30.4%)로 집계돼 전국 10위였다.
◆참여자치21, 시정철학 부제·총체적 난국 '혹평'
참여자치21(공동대표 허연, 오미덕, 정재원)은 24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민선 6기 시정평가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총평은 참혹했다. 시민시장을 자처한 윤장현 광주시장이 '차별화된 혁신전략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
인사에서는 '시민시장'으로서의 정체성이 의심받기 시작했으며, 현안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무기력한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내 총체적 난국을 주도했다는 질타가 동반됐다.
시의회와 장기간 갈등상태도 도마에 올랐다. 의회와 갈등은 윤 시장의 시정철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측근인사, 정실인사에 더해 절친인사라는 냉소적 평가가 등장했고, 시청 인사에서 '비선실세 인사개입'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러한 인사에 대한 불신은 결국 윤장현시장의 리더십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되었다"고 짚었다.
◆현안 대응, 목표와 전략 부재
참여자치 21은 "민선 6기 1년차 시정은 현안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무기력한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냈다"고 날을 세웠다.
단체는 이와 관련 도시철도2호선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을 예로 제시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재검토와 관련한 과정은 "목표와 전략, 리더십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시민사회의 분열만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짚었다.
이에 더해 윤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단체는 "중국과의 교류협력사업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광주의 국제교류에서 중국이 유일한 대상일 수는 없다"며 "국제교류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전략 수립"을 주문했다.
또, 참여자치21은 윤 시장의 아마추어리즘을 꼬집으며 윤 시장을 자극했다.
단체는 “남은 시간이 3년이지만 긴 시간이 아니다. 적응과 학습으로 언제까지 시간을 축낼 수는 없다.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정개혁의 구체적인 청사진과 실행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윤장현 1년 여성정책 없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도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장현 시장의 여성정책 평가는 대체적으로 여성정책이 없었다는 말로 요약된다"고 일축했다.
단체는 "공약이 보육과 돌봄 분야 중심으로 되어있다 보니 드러나는 성평등정책에 대한 상이 없었고, 타 지자체와는 개방형 직위, 여성정책특보 등 파격적이고 선도적인 조직 인사도 부재했다"고 짚었다.
여성단체연합은 "윤장현 시장은 성평등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지역 곳곳에서 각각의 영역과 대상별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거점 여성정책 수행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점검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의 총평은 시정철학 부제를 지적하며 이를 총체적 난국으로 혹평하고 있다. 또, 자신의 철학을 시정으로 구축하려 하지만, 추상적 구호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준비되지 않은 시장의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다만, 단체들은 "민선 6기 2년차 시정을 통해 '시민의 시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단체들의 평가가 윤 시장에 대한 채찍뿐이 아닌 혁신적 변화에 대한 촉구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의 평가가 민선6기 2년차 광주시 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또 윤 시장의 남은 임기와 향후 정치행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