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은퇴 시기에 접어든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들이 창업 시장으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자영업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폐업자도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통계청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설법인은 총 8만4697개로 전년대비 12.1%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며 최초로 8만개를 돌파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 1억원에서 5억원 사이 창업이 늘어난 것으로 보아 소규모 영세 자영업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40대와 50대는 각각 3만3100개, 2만1898개 신설법인을 설립했지만, 부도를 낸 자영업자 역시 장년층이 많았다. 충분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창업에 나선 이들도 상당수이기 때문.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만기 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해 당좌거래가 정지된 자영업자는 총 227명이었으며 이 중 '50대'가 97명으로 42.7%를 차지했다. 계속해서 '60대 이상'은 74명(32.6%), '40대'는 51명(22.5%)이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209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집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빌리는 경우도 적지 않아 실제 대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임금피크제나 잡셰어링,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중장년층의 자영업 진입을 최소화하고 재교육을 거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기업 내 교육과 퇴직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직업소개와 일자리 매칭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56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 종사자가 경쟁 속에서 안정적인 생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자영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은 60세 이상도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와 시간선택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을 오는 2017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1인당 연간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린다. 시간선택제에 대해서도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재취업 단계에서 빈 일자리 취업 시 장년 취업 인턴제 등과 연계, 중장년 일자리센터를 현재 28개에서 내년도에는 33개로 늘려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