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추진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시범사업에 이어 본사업 예산 또한 삭감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내년도 재난망 본사업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며, 현재 기재부에서이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내년도 재난망 본사업 구축비 예산으로 3000억원을 요청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재난망 본사업에 소요되는 구축비는 총 5000억원이다. 재난망 단말 및 운영비는 각각 약 4000억원·8000억원이다. 단말의 경우, 기관별 수요에 맞춰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운영비는 10년에 걸쳐 투입된다.
이 때문에 국민안전처는 내년도 재난망 본사업 예산으로 구축비 3000억원을 정해놓은 것. 통상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오는 9월초까지 검토 후 연말 국회에서 확정된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내년 예산을 잘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년에 전국 9개 시도 대상 재난망 확산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시범사업 때처럼 재난망 본사업 또한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난망 시범사업 예산은 지난달 기재부 예산 검토 등을 거쳐 약 470억원에서 436억원으로 줄어든 바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1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재난망 사업 검증팀이 국민안전처 차관 직속으로 신설됐다. 정부 사업 대상 청와대 지시로 검증팀이 설치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현재 검증팀은 사업부서와 함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예산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증팀의 등장으로 재난망 예산은 더욱 축소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당초 지난 4월에 시작할 예정이었던 재난망 시범사업은 아직까지 사업자 선정도 못 하고 있다. 지금부터 최대한 일정을 앞당기고 조달청을 통해 긴급입찰로 진행하더라도 8월 이후에나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상황.
이와 관련 심진홍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통신과장은 "최대한 빨리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낼 예정이며, 조달청과 협의 후 긴급입찰로 진행하면 보름 정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8월 사업자 선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시범사업 기간 7개월을 감안하면 내년 초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