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공동위원장 박성택·김광두)는 24일 40여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제16차 전체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졌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김일수 위즈도메인 대표, 공급자 측면에서는 김영규 IBK기업은행 부행장이 발제를 맡았다.
김 대표는 기술금융의 핵심사항으로 지식재산권이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지식재산권을 담보 삼은 기술금융 활성화를 제안했다.
이에 김 부행장은 "기술금융 대출에 높은 금리를 부과할 수 없어 수익이 낮고 기술금융 특성상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대출보다는 큰 보상이 기대되는 투자가 적합하다"고 응대했다.
현재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기준 26개 세부평가 항목 중 지식재산권 관련 항목은 1개뿐으로 실제 지식재산권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 특허가 한 건도 없는 기업의 기술신용도가 높게, 특허가 많은 기업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
기존 기술신용평가 기반의 대출에서 지식재산권 담보의 투·융자 중심 기술금융 활성화가 필요하며 부실기업에서 담보로 잡은 특허를 매입, 사업화할 공적자금과 운용기관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기술금융 투자 성공으로 거둔 높은 수익은 투자 실패 손실 충당에 사용하고 투자를 통한 자금조달을 활용, 중소기업은 대출이자 부담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술가치평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이 같은 기술가치평가는 발전 속도가 빠른 기술의 특성상 정확한 가치판단이 어렵고 기술개발자 위주로 이뤄져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이 부족했다. 또한, 경영권 침해와 수익분배 거부감 등으로 창업·중소기업은 투자 유치를 기피해왔다.
이에 기술가치평가와 TCB평가를 통해 투자대상을 결정하는 3000억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조성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지식재산회수펀드와 세컨더리펀드 규모를 확대, 기술가치투자 회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거래를 통해 기술의 공정한 시장가격을 형성하도록 정책금융기관의 특허관리회사 기능 강화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