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즉각 실시한다."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23일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 이후 당내 기득권 타파를 위한 첫 번째 혁신안을 내놨다.
먼저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3 이상 외부위원으로 구성 △당과 국민 삶 기여도에 대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도입 △당 지지도와 공직자 개인 지지도 고려한 교체지수 적용 △막말 등 해당행위에 대한 평가 △해외 연수 등 윤리 규범 등의 내용을 담은 당규를 제정키로 했다.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 시 무공천 원칙도 제시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재보선 지역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에 공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위원장의 기득권을 제한하고자 사퇴 시점을 공직선거 120일 전, 예비후보자 신청 시점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당 기강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부패연루자 당직 박탈, 당내 불법선거 및 당비대납에 대한 일상적 감시체제 확립과 처벌 강화 등을 내놓았다.
혁신위는 또 혁신안 의결과 관련, 당 지도부를 향해 다음 달 안으로 중앙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혁신위 측은 "중앙위의 혁신안 통과를 혁신에 대한 의지 확인이자 문재인 대표에 대한 리더십을 판가름하는 잣대로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1차 혁신안에 대한 당내 반응은 "기존 혁신위 답습"과 "일단 지켜보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활동했던 혁신위의 쇄신안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건 공통된 견해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의 경우 지난해 말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이며, 재보선 원인 제공 시 무공천 원칙도 이미 나온 것이다. 지역위원장의 사퇴 시점과 관련, '180일 전 사퇴'로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기존안도 있었다.
'김상곤 혁신안'이 '파격'일 것이라는 기대 또는 우려와 달리 기존 제시된 쇄신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실천'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혁신위 역시 "민심을 반영해 혁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민심은 혁신위의 즉각적인 실천을 요구했는데 실천하지 않는 혁신은 혁신이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민심이 꼽은 당의 문제점에 대해 △불공정한 공천제도 △당 정체성 확립 △소통 부재 △책임과 리더십 부재 △일관성 없는 정책과 기준 △계파 분열 △후보의 낮은 경쟁력 △낡은 정당 △다양성 부족 △호남 기득권 등이라고 전했다.
혁신위는 지난 21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광주에서 간담회와 100인 원탁회의를 진행하며 광주·전남 지역 시민단체와 지역사회 관계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광역의원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혁신위는 당내 기득권 구조와 사회적 특권 타파, 불평등 해소, 전국 정당화, 공천제도 민주화 등 5개 쇄신과제를 설정, 차례로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