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케이블TV업계가 결합상품 제도 개선을 위해 결합상품 구성 상품별로 동등한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SK텔레콤의 결합상품 지배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23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결합상품 관련 동등할인율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한편, 결합상품시장에서 우위를 가진 SK텔레콤을 정조준했다.
이날 이영국 SO 마케팅분과 위원장은 "초고속인터넷 부분에서도 지급 가능한 경품 한도가 정해졌는데, 돈 없는 SO사업자들이 이 규제를 지키지 않겠는가"라며 "지배력이 넘어와 이 쪽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사업자들이 지르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위원장은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을 재판매하는 SK텔레콤의 경우를 예로 들며 "이통3사 중 SK텔레콤이 결합상품 판매 영업에 가장 적극적이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매출은 약 2540억원인데, SK브로드밴드에게 지급한 대가는 약 2040억원"이라며 "마케팅비까지 포함하면 적자 사업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며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도와주고 있어 모바일과 인터넷 결합이 강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통3사 중 SK텔레콤이 결합상품을 가장 적극적으로 영업해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이는 KT와 LG유플러스도 주장을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임원들과의 일문일답.
-일부 이통사에서 결합상품 중심은 모바일이 아닌 초고속인터넷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협회는 이동전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장에서 보기에는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
▲(이영국 SO 마케팅분과 위원장) 현장에 나가면 가장 어려운 것이 모바일 결합 가입자다. 결합돼 있으면 전환하기 어렵다. 세 고객을 만나면 한 명은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결합상품에서 모바일은 분리돼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왔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결합상품 혜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꺼내놓은 것이 동등할인이다.
-동등할인 개념에는 찬성하지만 단품들이 갖는 할인 기여도에 가중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위원장) 장기적으로는 찬성한다. 하지만, 정부에서 원가를 검토하는데 1년이 걸린다. 3년만에 10%에서 30%로 왔는데, 그때 되면 50% 가입자가 모바일 결합가입자가 될 것이다. 동등할인은 당장 도입돼야 하는 제도다.
-모바일에 투입되는 공시지원금이 변동됨에 따라 동등할인율도 바뀌는가.
▲(성기현 한국케이블텔레콤 대표) 지원금 차이에 따라서 변동된다는 개념은 아니다. 약관에 나온 것에 대해서 동등하게 할인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요금이 비싼 이동전화를 갖고 그 지배력을 다른 데 사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가중치를 두겠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려면 동등할인으로 가야 이동통신요금도 내려가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 위원장) 방송사업에서도 초고속인터넷에서 줄 수 있는 경품의 한도가 규제돼있다. 그 이상 주면 안되는데, 그것이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다. 돈 없는 SO 사업자들이 이 규제를 지키지 않겠는가. 결국 지배력이 넘어와서 이쪽으로 돈을 쓸 수 있는 사업자가 지르는 것이 현실이다.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 상품을 재판매하면서 2012년 매출액이 2500억원을 넘었다. 그런데, SK브로드밴드 네트워크 대가로 지불한 금액은 2000억이 넘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규제를 지키려고 노력해왔다.
-SO 사업자들의 자정적 노력이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닌가.
▲공짜마케팅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자정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끊이지 않게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공짜 마케팅이다. 또, 이동통신시장 지배력을 갖고 방송이나 초고속인터넷으로 전이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지금도 현장에서는 나름대로 노력해서 공정한 경쟁을 하려고 노력 중이다.
-연초에 미래부와 방통위가 올 상반기 내 방송 제값받기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양 부처는 결합상품 관련 TF팀을 꾸렸다. 경과는 어떤가.
▲(김정수 한국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 방통위는 지난 1월 결합상품 제도개선 연구반 운영을 시작했다. 이달말 중 기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6개월 이상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한 상태다. 곧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미래부는 약관 개정과 기본적 결합상품 관련 내부 지침이나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반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케이블TV업체에서 운영하는 알뜰폰을 통한 결합상품 판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기현 대표) 알뜰폰(MVNO)사업은 도매대가가 중요하고, 이통사가 해줘야 할 부분이 많다. 굉장히 구조적으로 어렵게 돼 있다.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건너가고 있는 느낌이다. 정부도 실질적으로 도매대가 등 여러 정책을 설정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알뜰폰 가입자는 1만~1만2000원의 저가 상품에 가입하는 분들이다. 브랜드와 가격, 서비스 내용에서도 이통사에 비해 뒤떨어졌다.
-자료를 보면, 이동통신 6만원·초고속인터넷 2만원·방송 1만원으로 가정돼 있다. 방송 가격 자체가 설정이 원가에 미치지 않는 약탈적 가격이 아닌가. IPTV 사업자는 1000만명이 넘는데, 흑자가 나지 않고 있다. 요금이 원가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인가.
▲(성기현 대표) 방송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자체가 낮기 때문에 원가에 근접해 갈 수 있지만, IPTV 입장에서는 다시 봐야 한다. 제대로 회계분리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IPTV 탄생 때부터 이 부분을 지적하며 회계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망 분리까지 하라고 주장했던 이유가 있다. IPTV 가입자가 10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적자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사업 아닌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쪽에서 많은 보조금이 오고 있거나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방증이다. 방송 원가의 경우,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다. 콘텐츠 사용료는 올라가면서 경쟁은 심화돼 ARPU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왜곡된 방송시장 구조가 계속 생기고 있다. 동등할인은 차선책으로 말하고 있다. 할인도 좋지만 할인 금액이 회계적으로 정확히 처리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결합상품 할인으로 인해 콘텐츠 시장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정황 또는 근거가 있는가.
▲(하동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장) 처음에는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PP들은 계속 투자를 늘려왔다. 2011년 1조2740억정도, 2013년 1조8970억을 투자했는데 201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며 2013년 818억 적자를 냈다. PP입장에서는 이익이 줄어들고 손해보는 상황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콘텐츠 수혜를 받은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결합상품 가격 논리에서 콘텐츠값은 도외시돼 수익은 계속 줄고 있다. 모바일을 판매하기 위해 결합상품 등을 통해 콘텐츠를 공짜로 만들고 있다. 콘텐츠를 도매값으로 넘긴다는 심각성을 느낀다. 이에 콘텐츠 유통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가격 경쟁에서 모바일까지 포함시키면 보따리 싸라는 얘기밖에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