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메르스 안심보험'이 22일부터 3개월간 본격 시행된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인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관광객이 급감하자 정부가 '메르스 관련 관광업계 지원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고, 그로부터 1주일만이다.
22일 한국여행업협회는 관광산업 침체와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침체 등에 따른 대책으로 '외래관광객 대상 메르스 보상보험(안심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22일부터 9월21일까지 입국 외래관광객이 20일 이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현대해상화재보험을 통해 500만원의 치료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만일 메르스 확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관광객이 사망할 경우 보험사는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단, 입국한 외국인 중 상시입국, 장기체류의 성격을 가진 취업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승무원과 메르스 발생지인 중동을 방문한 관광객의 경우 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
관광객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입국과 동시에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여행업협회에서 60% 가량을 부담하고 약 40%는 정부에서 보조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품 출시 이후에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여행업계는 7~8월 장사를 접은 상황에서 오는 9월부터라도 여행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우리나라 관광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메르스 나라라고 홍보하는 꼴'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만일 일본 정부가 일본 방문 관광객에게 방사능에 피폭되거나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테니 걱정 말고 방문하라고 발표 한다면 이를 믿고 얼마나 관광객이 방문할 것인지 생각하면 된다"며 "문체부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며 병 걸리면 돈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메르스 안심보험을 들고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보험업계 또한 보험 출시 논의가 오고 갈 당시 짧은 상품 준비기간과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보험요율 산출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었다. 최종적으로 메르스 안심보험을 출시하게 된 현대해상은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때 비슷한 보험을 출시한 바가 있어 당시 노하우을 살려 출시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성 보험들처럼 실패할 것이란 우려도 크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회 4대악(惡) 척결 공약에 따라 추진한 '4대악 보험'은 지난해 7월 출시됐지만 초라한 성적으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 출시된 자전거보험, 녹색자동차보험 등도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지금까지 많은 실패 사례를 겪었듯 탁상행정으로 마련한 근시안적 정책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특히나 메르스로 인해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내놓은 이번 대책은 오히려 정부에 대한 실망감만 키웠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험금을 줄테니 안심하라'는 보여주기 식 대책 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책과 예방을 통해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