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144조8076억원에 달하는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노당 국민중심, 자민련 등 여야 5당이 참석,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8천953억원 순삭감 했다.이로써 일각에서 제기된 내년 예산의 준예산은 편성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중 특별회계는 정부 원안 57조3천997억원에서 57조1천648억원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358조5천518억원에서 358조1천727억원으로 각각 감액 조정됐다.
이에따라 총 재정지출의 삭감 규모는 1조5천183억원에 달한다.
새해 예산안 중 당초 정부 원안에서 삭감된 분야는 ▲국방비 3천503억원 ▲공무원 인건비 1% 및 국회의원 세비인상분 3% 삭감 4천113억원 ▲남북협력기금 1천543억원 ▲재정자금 일시 차입금 이자삭감 768억원 ▲한국형 고속열차 288억원 등이다.
한편 ▲사회복지비 1조3천201억원 ▲쌀 변동직불금 등 농업예산 7천199억원 ▲분권교부세율 인상 1천178억원 ▲폭설피해 복구비 1천140억원 ▲호남고속철도 200억원 등은 증액됐다.
이날 표결은 사학법 개정에 반발해 장외투쟁중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다.
앞서 국회 예결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새해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밖에 종부세 등 부동산관련법안, 이라크 파병동의안 등도 함께 처리했다.
(e-사상계 / 프라임경제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