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내년 결합상품 판매 관련 경쟁상황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19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이동통신시장 결합상품 관련 정책토론회를 통해 김용일 방통위 이용자 정책총괄과장은 "시장지배력 전이가 사업자 간 쟁점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공정경쟁 저해 등을 판단하기 논란거리가 있다"며 "결합상품 경쟁상황평가를 따로 실시해 시장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 및 방송시장에서 경쟁상황평가가 일부 다뤄지기는 했으나, 결합시장의 경쟁상황평가는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에 따르면 방통위는 결합상품 경쟁상황평가를 내년에 실시해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평가는 정부 규제를 통한 결합상품 금지 및 요금할인 혜택 등 이용자 혜택 축소 방향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결합상품 판매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고시 등을 개정할 수 있다는 것. 현재 결합상품 제도개선은 의견수렴 등 막바지 단계를 거치고 있다.
김 과장은 "방통위는 시야를 넓혀 결합상품에 대한 포괄적 범위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미래부와 협의해 공정경쟁 촉진 및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고시 개정 또는 지침 개선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결합상품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에는 △이용자 정보 제공 강화 △이용약과나 개선 △위약금 산정방식 개선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