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가계부채 증가 리스크를 떠안고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5%로 인하된 가운데 한국은행이 또다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부 압박에 내려간 금리가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에 불쏘시개가 될까 우려된다.
금융당국은 재정건전성, 즉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경기 부양을 위해 일단 돈을 풀 수 있는 만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더 이상의 인하 가능성 신호가 국내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인하가 매번 '사상 최저' 꼬리표를 달았지만 가계부채만 늘어날 뿐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정부도 재정 완화 정책을 폈지만 경기 부양 효과는 미약했다. 또 올 3월 기준금리를 1.75%로 전격 인하했고, 정부도 10조원 규모의 단기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민간소비 증가율은 여전히 1%대 함정에 빠져 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연속 0%대에 묶였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도 통화승수는 시원하게 뚫리지 않은 모양새다. 이처럼 실물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소득도 늘지 않는 유동성 함정 조짐이 뚜렷하게 보이는 실정이지만, 그 사이 낮아진 금리에 가계부채만 폭발적으로 늘어나 위험성을 배가시키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하기 전, 동결요인은 가계부채 문제, 인하요인은 수출부진이 가장 컸다. 결론은 수출부진에 무게가 실리며 인하 조치가 이뤄졌지만, 일각에선 이를 두고 성급한 조치였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표면적인 이유가 메르스의 부정적 영향을 미리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이라 하더라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메르스 사태는 어떻게 전개될지 불분명하고 경제와 소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메르스가 어떤 영향을 줄지 파악 중이다", "메르스 변수가 어떻게 진전될지 불확실하다"고 전제한 것도 이유가 있는 발언이다.
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 또한 가계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다. 이러한 기대심리와 함께 가계대출은 또 다시 확대될 것이며, 이후 부채 상환 부담과 위험은 그만큼 커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더욱이 미국이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면 외국인 투자금 유출을 부추기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수출과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시장마저 피폐해지면 더 큰 위기가 올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기준금리 인하가 국민들에게 '정부나 통화 정책 당국이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을 줄 순 있겠지만 그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에는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
이미 결정한 기준금리 인하 정책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불붙은 듯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에 좀 더 진중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