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신시장 포화 상태에도 결합상품이 꾸준히 증가하는 점을 언급하며 통신과 방송 간 균형을 통해 소비자 편익 증진을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19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이동통신시장 결합상품 관련 정책토론회를 통해 정 의원은 "결합상품은 2008년 대비 700% 이상 증가했고, 현재 가입자 1129만명에 이른다"며 "이용자 호응과 통신절감 효과가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나, 이동통신 시장지배력의 전이로 공정경쟁 및 소비자 이익 저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과 방송 간 균형을 잡아야 소비자 편익 증진을 달성할 수 있다"며 "시장 이익과 규제 등을 고려해 서로 간의 긴장된 균형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 결합상품은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인터넷TV(IPTV)·케이블TV 등 방송 등을 묶어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방송이나 초고속인터넷을 '공짜'라고 판매하는 결합상품 마케팅 행위로 인해 방송이 통신의 끼워팔기 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결합상품으로 인해 방송콘텐츠 등이 붕괴된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휴대폰을 팔려는 목적으로 방송과 인터넷을 끼워 파는 마케팅 방식이 고착화되면 콘텐츠산업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미방위원장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과도한 요금할인과 사업자 간 경쟁은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저해하고 시장지배력을 전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제언했다.
이에 방통위는 결합상품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결합상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제재를 내린 바 있다.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결합상품으로 인해 사업자 불공정 및 과열경쟁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결합상품 혜택을 최대한 살리면서 공정경쟁 및 이용자 후생 복지를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고시와 지침을 통해 제도 개선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