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가계부채 총액이 1100조원을 넘어서며 국내경제의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1.5%로 사상 최저를 기록 중이며, 특히 올해는 미국 금리 인상과 대출금리 상승까지 이어져 가계부담은 더욱 늘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4일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가계부채 총액이 1099조3000억원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765조2000억원, 5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7조3000억원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현재까지 가계부채 총액은 이미 1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가계부채의 증가보다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 속도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과거 10년 동안 명목 GDP는 연평균 5.4% 증가했지만 가계부채는 연평균 8.2%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예금취급기관 대출금 기준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9.3%로 과거 10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인 7.7%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무엇보다 올 1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은 7.3%로 이미 가계소득 증가율 2.6%의 약 3배에 이릅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부채가 쌓이는 속도가 더 빠른 셈이죠.
현재 국내총생산(GDP)에서 가계소비 지출 비율은 55%, 절반 이상을 차지하느는 와중에 가계부채 개선이 병행되지 않고는 내수경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리인하 효과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분할상환대출 관행 정착'을 최우선 이슈로 내세웠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 상호금융권의 토지 및 상가담보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유사한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입니다.
즉 집을 담보 삼아 돈을 빌릴 때 집의 자산가치를 얼마로 보는가의 비율이며, 보통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합니다. 이는 최근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토지·상가 등 담보대출이 급증하는 만큼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되는 상황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이 가능하죠.
아울러 시중은행이 스스로 분할상환 대출을 취급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비주택 담보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위와 관계부처는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를 통해 금리 인하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와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힌 상황이죠. 빠르게 쌓여가는 가계부채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