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 및 능력계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27개 국책연구기관이 청년인턴십 운영을 위해 책정한 예산을 적절히 집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정무위원회)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제출한 지난해 회계연도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7개 국책연구기관의 청년인턴십 운영 예산은 90억3700만원, 불용액 2억9100만원으로 불용율은 3.2%였다.
박근혜 정부는 그간 청년고용대책으로 '중소기업 인력 수급 불일치 해소대책'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K-MOVE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 다양한 청년 일자리창출 정책을 내놨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청년실업이 악화되는 실정이다.
이처럼 청년실업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창출 및 직업훈련·능력계발을 위해 앞장서 노력해야 할 국책연구기관들이 오히려 청년인턴십 운영을 위해 책정한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상황인 것.
특히 불용률이 높은 상위 5개 기관으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1.2%을 기록해 가장 높았다.
이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7.0% △한국행정연구원 10.9%이 10% 이상이었다. 다음 △육아정책연구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환경정책연구원 등 총 13개 기관이 불용율 5% 이상으로 파악됐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겅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한국노동연구원은 청년인턴십 운영 예산을 100% 집행해 불용액이 없었다.
이에 민병두 의원은 "우리나라의 싱크탱크라 불리며 국가 주요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국책연구소마저 청년인턴십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하는 것은 정부가 주장하는 청년고용대책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예산 불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불용율이 높은 연구기관에 대해 다음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합리적으로 예산규모를 산출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가이드라인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7개 기관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통일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개발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한국노동연구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