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통신비 기본료 폐지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내 기본료 폐지 방안에 대해 최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통신비 경감에 대한 기본 정책은 시장경제 논리에서 경쟁을 활성화해 품질 경쟁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효율적 경영을 통한 원가절감과 요금 경쟁을 통해 가계통신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최 장관이 기본료 폐지를 우회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또한 최 장관은 "이통사 담합 금지 및 새로운 서비스와 품질 경쟁이 촉진되도록 통신시장 활성화 방안을 유도하고 있다"며 "시장 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법도 통과시켜 시행하고, 알뜰폰과 요금할인 제도 등을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 의원은 전기통신 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기본료를 책정했으나 현재 망 구축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4월9일 기본료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