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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산업 첨단화' 관련 법제화 시급

중기중앙회 '생활용품산업위원회'서 제기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6.15 17: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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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가구, 주얼리, 공예 등 생활용품 중소기업인들이 해당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생활용품산업위원회(위원장 이황재)에서는 '(가칭)생활산업 첨단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중소기업인들의 법제화 주장에는 그동안 생활용품 산업계가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점과 한-중, 한-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시 수입생활용품의 국내시장 잠식에 따른 중소기업의 고사 위기감이 배어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그간 정부가 중화학공업 분야 산업육성에 치우쳐 상대적으로 생활산업 발전이 뒤쳐졌다"며 "이제라도 생활산업이 미래성장 산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체계적인 육성전략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실제로 뿌리산업의 경우 지난 2011년 관련법이 제정돼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기업 육성 등 종합적인 육성전략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또한, 지난 1일 정부의 공식 서명 이후 한-중 FTA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돼 연내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발효즉시 수입관세가 철폐되는 주얼리 등 생활용품산업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에도 구체적인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법제화 당위성으로 거론됐다.

이와 관련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인 이황재 중소기업중앙회 생활용품산업위원장은 "앞으로 관련 산업실태조사와 정책연구는 물론 세미나 등을 통해 생활산업 발전특별법 제정을 차근차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13개 산업별 위원회 중 하나인 생활용품산업위원회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32명의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