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인 기자 기자 2015.06.15 16:11:11
[프라임경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은 각종 정책과 지원에도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첫해 목표치(64.6%)에 0.2%포인트 미달한데 이어 작년에도 0.3%포인트 낮은 65.3%에 그쳤다. 올해 목표는 66.9%지만 사실상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더군다나 추가 취업이나 전직을 희망하는 이들을 뜻하는 '불완전 취업자'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일자리 양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5일 '고용동향브리프 2015년 5월호'를 발간, 이를 통해 4월 고용지표를 살폈다. 무엇보다 4월 고용지표는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하고 고용률 하락 등 부진한 성과를 보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취업자 수 증가폭은 21만6000명으로 2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청년실업난 등으로 청년층과 장년층의 고용악화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취업자가 증가한 부문은 '대규모 사업체'와 '상용근로자' 부문.
대규모 사업체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3.2% 늘었으나 중소규모 사업체 취업자는 0.6% 증가에 그쳤다. 아울러 지난 2000년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그린 상용근로자는 이번에도 2.5% 증가했다.
'임시근로자'는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 △도매·소매업 △금융·보험업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감소했으나 '일용근로자'는 △건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와 함께 청년 취업자(15~29세)는 △제조업 △예술·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금융·보험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등에서는 줄었다.
특히 경제적 사유로 36시간 미만 일하며 추가취업 혹은 전직을 희망하는 불완전 취업자는 92만8000여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동월에 비해 9.3% 증가한 셈이다.
새 일자리 창출과 관련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불완전 취업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본인의 역량과 기량을 맘껏 표출할 수 있도록 미스매칭 해소와 맞춤형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실업자 105만3000명 중 전직실업자는 94만7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만7000명 감소했고 신규실업자는 10만6000명으로 61.5% 늘어났다.
이에 더해 지난 2013년 3월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하던 구직단념자는 작년 1월 증가 전환한 이후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더불어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이라고 답한 이들은 149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보다 16.7% 증가했으며 전 연령층에서 늘어난 양상이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이 기간 구직급여 수급인원은 41만3000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4027억원에 이른다"며 "이 중 신규수급자 수는 8만8202명으로 줄었지만, 실업자수 대비 구직급여 수급자 비중은 39.2%로 작년 같은 달보다 1%p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비 신규 구인인원 증감률은 △기간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31.9%) △전문대졸(1.4%) △임금 100만원 미만(36.7%)이 각 항목에서 가장 큰 폭 증가했다.
신규 구직건수 또한 '여성' 21만1471건을 비롯해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23만9467건) △20대 이하(9만6018건) △고졸(15만213건) △임금 100만~150만원 미만(12만2643건)이 각 항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실제 취업건수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은 △여성(9.7%)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34.9%) △60세 이상(19.3%) △대학원졸 이상(18.5%) △임금 200만~250만원 미만(24.6%)이 각 항목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마크했다.
한편 직종별 임금충족률이 가장 높은 직종은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134.9%)이었으며 가장 낮은 직종은 '금융·보험 관련직'(73.2%)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