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는 10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마지막 날 인사청문회를 열고 증인과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황 후보에 대한 검증작업을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사흘째 황 후보의 전관예우 및 병역면제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으나 증인 및 참고인들은 기존에 알려진 사실을 말하거나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작업은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일부 핵심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가뜩이나 맥이 빠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번 청문회의 주목도마저 떨어졌다. 이날 청문회에는 증인 5명, 참고인 16명 등 21명이 신청됐으나 참고인 중 7명이 불참해 모두 14명이 출석했다.
◆국정원 댓글사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참고인 불출석
황 후보의 병역면제 의혹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당시 군의관 손광수씨는 이날 청문회에서 자신은 정밀검사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절차에 따라 판단했을 뿐이고 황 후보와도 전혀 인연이 없다고 했다.
또 황 후보가 만성담마진 질환이라는 최종 판정이 나오기도 전에 병역면제가 결정됐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빈 칸을 놔둔 채 정밀검사를 받았고, 이후 결과가 나와서 판정 결과를 빈 칸에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후보가 소속됐던 법무법인 태평양의 대표였던 강용현 변호사는 황 후보의 사면 관련 자문 내역에 대해 "1년에 수임사건이 수천건이다. 대표가 다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사면에 황 후보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질의에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강 변호사는 또 황 후보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중 19건의 일부 내역이 삭제됐된 것과 관련, "의뢰인 보호라는 측면에서 공개되지 않아야 할 부분이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역시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수임한 뒤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면서 황 후보의 자료제출에 소극적인 법조윤리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같이 대부분의 증인이나 참고인들이 황 후보를 두둔하거나 모른다고 답변함으로써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들은 새로운 정황이나 물증, 추가 의혹을 내놓지 못했다.
이날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채 전 총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했다. 채 전 총장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 후보와 갈등을 빚던 중 혼외자 의혹으로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야당은 당시 황 후보가 법무장관으로서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 등에 대해 따져 물을 계획이었다.
◆고교 동창 노회찬 전 의원 "황 후보, 총리 부적격" 일침
채 전 총장의 불출석으로 이날 청문회의 관심은 황 후보의 고교 동창이자 증인으로 나선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에 쏠렸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05년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 때 '떡값검사' 명단을 폭로했다가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황 후보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결국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노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황 후보에 대해 '총리 부적격자'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황 후보가 부정부패 및 적패해소에 적합한 총리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노 전 의원은 황 후보의 검찰 재직 시절 삼성X파일 사건 처리에 대해서도 "공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불법 도청한 사람과 수사를 촉구하고 보도한 사람만 처벌하고, 문제가 제기된 사람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덮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현저히 저하됐고. 정부의 신뢰도 역시 이 사건의 처리 방식 때문에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노 전 의원은 또 "수사도 전에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한 것은 대단히 편파적 수사방식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불법 도청 결과물이라 수사를 못 하고, 증거나 단서가 되지 못한 것도 매우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고 72회 동창인 두 사람은 이날 증인·참고인 대상 질의에는 황 후보가 출석하지 않도록 특위 차원에서 사전에 조정이 이뤄져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
앞서 삼성 X파일 사건의 도청 녹취록을 입수한 노 전 의원은 떡값 수수 의혹을 받은 검사 7명의 실명을 폭로했고,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었던 황 후보가 수사에 착수했으나 이들 검사 모두를 무혐의 처리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은 2013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여야 임명동의안 엇갈린 반응…박상옥 대법관 재판 될까
이날 인사청문회 마감을 앞두고 여야는 황 후보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때문에 11일 국회 인사청문 특위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쳐 12일 본회의 표결 절차가 원만히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사흘간 청문회에서 새롭게 드러난 의혹이 없었던 만큼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이번 주 안에 임명동의안 처리를 완료할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에 더해 부실한 자료 제출과 성의 없는 답변 등을 이유로 황 후보에 대해 일찌감치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임명동의안 처리까지 여당이 정한 계획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오후 늦게 열람을 통해 19금 자료 안에 사면 자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황 후보는 2012년 1월 4일 사면 관련 법률 자문에 응했고, 같은 달 12일에 특별사면이 단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면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강조하며,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할 생각이 없었다면 총리 후보 지명을 거부했어야 했다. 버티고, 인준되고, 또 총리에 취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순수하게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전임 총리가 그 길을 가다 낙마한 지 45일 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인사청문 특위 의원들도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총리 후보 부적격'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전관예우·사면 논란 등을 덮고 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총리 인준이 이뤄져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총리 인준이 하루빨리 이뤄져 신임총리가 메르스 사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12일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표결돼야 신임 총리가 컨트롤타워를 지휘하고 국민도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다"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