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국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가 사실상 확정됐다. 이는 중국 자본이 국내 금융회사를 인수한 첫 사례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안방보험이 동양생명 주식 6800만주(63%)를 취득해 동양생명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2004년 설립된 안방보험그룹은 덩샤오핑의 손녀사위 유사오후이가 운영하는 총자산 8000억 위안의 대형 종합 보험사로 지난해 우리은행 경영권 입찰에 참여한 바 있다.
안방보험은 지난 2월 동양생명 최대주주였던 보고펀드로부터 동양생명 지분 57%를 1조100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3월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금융위는 약 2개월에 걸쳐 안방보험의 대주주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현행 보험업법과 국제조약상 상호주의를 주장할 근거가 없다며 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보험업법에는 상호주의를 이유로 외국자본의 국내 보험사 지분 인수를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또한 한·중 양국이 가입한 WTO협정 등에서 이미 진입단계의 양국간 내외국인 차별조치가 인정돼 있어 상호주의의 전제인 국제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국 금융당국이 한국보다 엄격한 수준으로 인가제도를 법규화해 운영한다는 사실을 이유로 인수건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국내법과 국제조약상 근거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보험분야에서 한국 금융당국이 상호주의를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안방보험이 인수한 동양생명은 고객 340만명, 총자산 20조원 규모인 국내 8위 생보사로 지난해 말 총 자산은 20조4257억원, 당기순이익은 1670억원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