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완화를 위한 일환으로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후 '유야무야(有耶無耶)'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시중은행 우대금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우대금리는 최대 0.3%, 체크카드 우대금리는 최대 0.1%로 2배에서 6배 차이가 난다고 10일 밝혔다.
체크카드를 활성화하려면 가계대출 우대금리에서 신용카드와 동일한 혜택을 줘야한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시중은행 우대금리 현황은 씨티은행이 신용카드에 0.3% 우대금리를 적용했으며, 체크카드 0.05%로 6배의 큰 차이를 보였다. 외환은행 체크카드는 애초에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신용카드에만 0.1% 우대금리가 있다.
이어 국민은행은 신용카드 최대 0.3% 우대금리, 체크카드 최대 0.1% 우대금리를 적용해 3배 차이였으며 우리은행, 신한은행은 2배 차이가 났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나은행만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둘 다 동일하게 최대 0.1% 우대금리를 적용 중이었으며, SC은행은 신용·체크카드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이 없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은 체크카드 이용고객을 우대하기보다 신용카드와 차별하는 행태가 계속되는 모양새다.
이 같은 이면에는 시중은행들의 수익성이라는 명제가 존재한다. 신용카드는 연회비, 카드론, 연체이자 등 부가수익은 물론, 사용실적도 체크카드에 비해 약 5배 정도 더 월등하다.
신 의원은 "금융당국은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만 발표하고, 우대금리에 대한 내용은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았다"며 "가계부채 감소라는 좋은 취지에서 나온 정책인 만큼 가계대출 우대금리에 있어서도 신용카드와 동일한 혜택을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